[2018국감]“국토부, 10년간 서울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0곳을 직권해제해 4만3000가구가 넘는 공공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10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강남·서초·내곡 등 10곳의 그린벨트(총 면적 409만6000㎡)를 직권해제한 후 해당 부지에 총 4만3100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2개 지구(강남·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세곡2·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서울오금·서울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체 면적의 71%(291만㎡)에 해당하는 부지가 모두 강남권(5곳·총 2만1399가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가격은 최근 5~7년 만에 최대 2~3배 이상 급등해 서울 집값 과열의 진앙지로 지적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면서 “국토부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국토부 서울시내 그린벨트 직권해제 공공주택지구 현황.(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