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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 매주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TF 일환으로 열린 이번 1차 간담회에는 하나머티리얼즈, 한국콜마, 우진산전, 진합, 현대포리텍, 코다코, 솔머티리얼즈 등 세종·대전·충청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최대 3년인데, 업황 부진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기 부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중견기업인들은 △지방 제조 중견기업 대상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 확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디지털전환촉진세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규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근거할 때에만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킬러규제혁신TF 등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