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예산안)성범죄자에 전자팔찌..내년 이색사업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257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은 어떤 사업들에 투입될까. 정부가 새로 벌리는 이색적인 예산사업을 들여다 보자.

▲ 성범죄자 위치 추척 = 내년 10월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87억원을 쓰고 2009년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3억원, 연구개발비 18억원, 시설비 4억원 등이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팔찌를 차게되고 성폭력 범죄를 두 번이상 저지를 경우에도 위치추적 신세를 못 면한다.

▲ 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를 막기위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지센서(U-케어)가 구축된다.

정보통신부에서 센서장비 등 12억원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억5000만원을 들여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5000가구에 센서를 달게 된다.

▲ 국립대 외국인교수 151원 증원 = 내년 중 국립대학에 외국인 교수 151명이 충원된다. 올해 23명에서 내년 174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외국인 교수는 서울대에 49명이 임용되고 부산대와 경북대에 각각 37명이 배치된다. 전북대와 전남대, 충남대에 6명씩, 한국해양대와 한국교원대에 4명씩 증원된다.

외국어, 어문계열, 첨단과학기술, 국제화 등의 분야에 교수들을 보강한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에는 내년 중 54억원이 투입된다.

▲ 예술영화 전문상영관 건립 = 내년과 오는 2009년 중 313억원의 영화발전기금이 투입되는 `다양성 영화 복합상영관`이 건립된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기존 대중성을 추구하는 상영관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상영관을 만들겠다는 것.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의 영상미디어센터와 종로구 낙원동의 구 허리우드극장, 중구 명동의 중앙시네마의 전용관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지킴이 576명 채용 =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킴이 576명이 신규 채용된다.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얻어보겠다는 포석이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공원 훼손과 안전사고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새로 구상된 사업으로 올해 67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주요 탐방거점 지역 중심으로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35억원이 투입되며 안전관리 유지와 구조대 운영 20억원, 공휴일이나 성수기 파트타임 서비스 지원반 운영에 12억원이 각각 쓰여진다.

▲ 해양긴급구조번호 `122` = 해양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122`로 통합된다.

기존에 해양오염 신고는 `128`로 하고 해양사고나 범죄는 119, 112에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긴급 상황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6억원을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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