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도하라운드` 명목 대폭증원 추진

[edaily] [총 58명.."현안 생길때마다 자리 늘리기" 지적] 농림부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대응을 명목으로 차관보급(1급) 1명을 포함한 총 58명의 대규모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예산처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DDA 협상체제 구축과 관련, 농림부가 대외전담 차관보급 1명과 WTO전담 심의관(국장급) 및 해외주재관 1명씩을 신설하는 한편, WTO 농업협상 전담과를 새로 만드는 등 정원을 총 2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도 현행 국제협력관실을 국제협력국으로 개편, 통상환경심의관(국장급) 1명과, 제네바대표부 주재 환경관 등 과장급 3명을 포함해 15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현행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국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국장급 2명, 해외주재관을 포함한 과장급 2명 등 11명의 정원확대를 추진중이다. 이 밖에 △산업자원부는 국장급 2명, 과장급 1명 등 8명 △공정위는 국장급과 과장급 각각 1명 등 2명의 추가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존 조직과의 업무혼선 가능성을 제기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별도의 협상팀을 신설할 경우 기존의 국제협력 조직과의 업무한계가 불명확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 2등급 추락과 관련해 `항공청` 신설을, 외교부는 중국의 한국인 사형사건과 관련해 중국공관 증원을, 농림부는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 `위생방역청` 신설을 각각 추진하는 등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리 늘리기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대응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했으나, 외교부가 분야별 협상을 총괄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반면, 재경부는 분야별 협상대책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범정부 대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방안을 내놓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