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대)<4부>(29)부시도 ` 칠레식이 Good`

[산티아고 =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지난 97년 6월. 그 당시 텍사스 주지사였던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세계적 휴양지 엘바섬에서 81년 칠레의 노동부 장관으로서 연금 민영화를 주도한 호세 피네라(Jose Pinera) 케이토(Cato) 연구소장과 요트를 함께 즐기며 칠레의 연금개혁에 대해 경청했다.

두 달뒤 에는 텍사스 주지사 별장으로 피네라 소장을 초대해 연금민영화를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부시대통령은 이 만남이후 칠레식 연금민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 연금개혁의 개척자 칠레

대통령이 된 이후 연금개혁에 대한 부시대통령은 관심은 더 높아진다. 고령화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예산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도 노인 의료보장, 공무원·군인연금등 노인관련 예산이 2015년께 가면 1조8000억달러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시대통령은 집권2기에 들어선 올해 2월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 개혁이 없다면 2042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사회보장 개혁을 선언했다. 부시개혁안의 요지는 오는 2009년부터 근로소득세로 걷던 연금의 3분의 1까지 개인계좌로 분산시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다. 말하자면 개인들이 자기 책임에 따라 노후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부시개혁안은 칠레 연금을 벤치마킹한 것. 부시대통령은 칠레식 연금 민영화를 `위대한 본보기(A great example)`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칠레의 연금모델은 이렇듯 미국에서도 연구대상이다.

◇ 세계는 칠레식 연금을 왜 주목하나

기제르모 라레인(Guillermo Larrain) 칠레 연금기금 감독원 원장은 “지난2월 미국에 갔을 때 칠레식모델을 접목해 연금을 민영화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며 “어느나라나 고령화로 공적연금이 지탱을 보장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하면 잘 선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칠레식 연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뿐이 아니다.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등 중남미국가들과 폴란드, 불가리아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칠레의 뒤를 따라 연금민영화를 단행했으며,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는 칠레식 개혁을 추진중이다. 중국도 칠레식 연금모델 도입을 검토중이다.

구자경 KOTRA 산티아고 무역관장은 “칠레식 연금모델은 이웃나라에 유행처럼 번졌다”며 “배타적이고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칠레 사람들이 더 우쭐해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나라들이 전면 민영화된 칠레의 연금시스템을 주목하는 배경에는 전세계적인 고령화가 자리잡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노인들을 부양하는 기존의 부과식(Pay-as-you-go)시스템은 인구피라미드의 역전으로 인해 지탱이 불가능해졌다.

◇ 국가보다는 민간이 효율적이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64년이나 이른 지난 1924년 공적인 연금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개혁을 단행할 당시 암묵적(Implicit) 연금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암묵적 연금부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을 약속했지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아서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가 연금을 모두 커버하기는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민영화에 참여했던 세르히오 바에자 발데스(Sergio Baeza Valdes) ING 칠레 회장은 “개혁 당시에는 입법자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국가가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다는 점과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끈질기게 설득하자 결국 수긍하게 됐다”며 개혁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ING의 경우 칠레에서 연금부문에 개혁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참여해 AFP, 개인보험(APV), 종신연금, 주택할부금융(모기지)등 각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연금민영화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아직까지 큰 부작용없이 민영연금이 작동하고 있는 점은 더 실질적인 이유다.

연금민영화 연구를 위해 설립된 재단인 FIAP 기제르모 아서(Guillermo Authur)회장은 “칠레의 연금개혁은 성공적”이라고 자부했다.

완전 민영화된 연금 펀드가 81년이후 지금까지 14년동안 연평균 10.5%정도의 수익를 내고 있고 펀드자금이 경제가 성장하는 데 투입되고 있으니 실패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