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규제 완화 액션플랜이 절실하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호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10년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김모씨의 설명이다. 이는 강남권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서울지역 주택시장은 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인 이 호가가 시세로 여겨질 정도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다.

문제는 추석 이후다. 주택시장은 공식 같은 패턴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 집주인들은 기대감에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다. 매수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찾기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호가가 오른 상태라 그동안 시장에 수두룩하던 급매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이 때를 기회로 적극적인 거래 시도에 나선다. 최근 거래되는 물량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로, 보통 대책 발표 후 한 달 사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후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 행태로 바뀐다. 호가가 너무 올라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은 집 사기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한다. 이 때 시장은 관망세에 돌입한다.

정부의 역할은 이 때부터가 더 중요하다. 정부의 바람대로 주택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려면 관망세가 자리잡기 전에 액션 플랜이 따라줘야 한다. 대책들이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대책이 나와줘야 시장은 다시 움직이게 된다. 또 매도자와 매수자간 줄다리기는 어느 한쪽으로 힘의 무게가 살짝 기울면서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면 내놓은 대책이 잔뜩 기대감만 높인 채 시행이 안 되고, 없던 일로 끝날 경우 시장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 값은 다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자 아예 2~5년간 재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 액션 플랜이 나오느냐 여부는 추석 이후 주택시장 향배를 가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