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문화예산 7% 늘리고 SOC예산 6%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앞으로 ‘문화융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반면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연평균 7.3%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SOC 예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6.7%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화 예산은 올해 6조1000억원에서 내년 6조6000억원으로 7.5% 늘어나고 2019년에는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비해 SOC 예산은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내년 23조3000억원으로 6.0% 감액되고, 4년 뒤에는 18조7000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순회 공연’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관람율을 올해 71.3%에서 2019년 73.5%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생산 콘텐츠를 구연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공간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관련 예산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가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SOC 스톡이 축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 돈이 들어가는 SOC 건설·운영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역 민원성’ SOC 예산을 대량 편성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역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해올 것 아닌가’ 하는 기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우”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