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 시행 한달..재건축단지 선택 `제각각`

[edaily 이진철기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달여가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대상 단지들이 사업추진 지속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평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제한, 후분양제 등 정부의 기존 재건축 규제에 지난달 중순부터 개발이익환수제까지 시행되면서 단지마다 사업추진 여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가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고수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나타나는 등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재건축 추진의지 고수.. 환수제 시행후 사업지연 `속출` 강남권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에 대한 기존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중대평형이 혼재돼 기존 소형평형 의무건립 등의 규제영향을 크게 받는 단지의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건립까지 적용받으면서 재건축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강남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개포주공1단지는 물론 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주공 2, 3, 4단지와 개포시영 등이 용적률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측은 현재 2종 주거지역 용적률인 177%를 적용할 경우 8평형 입주자들이 재건축을 통해 14평형 정도로 늘려갈 수밖에 없어 재건축 메리트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층수제한 해제나 용적률을 230~250% 정도로 상향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도 감수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길 기다리면서 재건축사업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송파구의 풍납동 우성과 신천동 장미, 진주 등 중층단지들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후 재건축추진이 잠잠해진 상태지만 그렇다고 리모델링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강동구 둔촌주공은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단계로 임대아파트 25% 의무건립과 후분양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둔촌주공 재건축추진위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계획했던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전면 백지화한 상태로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환수제 시행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강동구 길동진흥의 경우 지난 5월15일 재건축 시업시행 인가를 받아 임대아파트 10%를 의무건립해야 하고, 아파트공사를 80%이상 마친 후 일반분양이 허용되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수익성 직결.. 주민간 의견 `팽팽`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사업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사정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한동안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보였지만 지분별 평형배분 문제로 최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각각의 추진위가 입주자들의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는 정부규제로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건축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27평형은 35평형으로, 35평형은 42평형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둔촌현대1차도 단일 32평형으로 구성돼 리모델링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추진을 중단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짓느니 재건축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와 인근의 15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시공사도 선정한 상태지만 소형평형 및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적용으로 대형평형 배정이 사실상 어려워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동훈 부동산뱅크 팀장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여부 모두 조합원의 수익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주민들간 다양한 의견도 팽팽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후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이렇다할 대안이나 사업방향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강남권 일반아파트의 가격강세에 편승해 재건축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고 있지만 이는 사업성과 관계없이 분위기에 편승한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