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장 "한미FTA, 21세기 경쟁위한 마지막 개방"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한미FTA협상 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매니지먼트, 자본과 시장을 갖춘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가 테이크오프(도약)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가고, 21세기 경쟁에 이기기 위한 마지막 개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 사회의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단론자들은 다 모아 놓으면 많아야 1천명, 줄이면 1백명 정도"라며 "이들이 좌, 우 양극단에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가 발 붙일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사회의 극단적 분열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전시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주장이 바로 음모"이라며 역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인간개발경영자 연구회가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내용으로 `참여정부가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참여정부에 대해 한쪽은 친미, 굴종, 시대정권, 반노동자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쪽은 좌파, 친북, 반미라고 말하는 등 아주 극단적"이라며 "양쪽에서 다 물러나라고 하는데 중간에 끼여서 물러날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들 좌우 극단론자들을 모아놓으면 많으면 1천명, 적게는 1백명 정도가 되는 이들로 인해 진정한 보수, 진보와 합리적 논의가 발 붙일수 없게 한다"며 "민주화된 자유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논쟁으로 이해하고, 참여정부가 건너야할 역사의 다리, 시대발전의 코스트로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지만, 극단적 분열양상을 보는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 협상 추진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하는 좌파의 주장이 대표적인 극단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매니지먼트, 자본과 시장을 갖춘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가 테이크오프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가고 21세기 경쟁을 위한 마지막 개방이 될 것이며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로마도 개방을 통해 제국이 됐으며, 제도, 종교, 문화, 인종 개방을 한 나라들늠 모두 흥했고, 가깝게 북한의 사례에서도 보듯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망했다"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불가피하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시 작통권과 관련, "우리 공군의 비행조종사 훈련시간 목표는 연간 170시간인데, 요즘 고유가 등으로 인해 150시간정도를 실제 연습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계산해보면 15시간 미만인게 사실"이라며 "국방력이라는 건 총체적 국력의 차이인데, 북한(국력)이 몇년전까지는 남한에 비해 3분의 1이라 했는데, 지금은 1백분의 1이라는 국제적인 자료도 있다"고 안보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모험성, 정권의 모호성, 불가측성등을 생각해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인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특히 "작통권 환수가 참여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들고 나온 정치적 음모라고 몰아세우는데, 이같은 정치적 음모론자들의 주장이야 말로 내년 대선을 위해 보수수구 세력을 뭉치게 하려는 음모"라며 역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친밀하게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해왔는데, 이를 정략적으로 몰아세우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한국의 정치양태, 한국에 대한 편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 발전시킨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의 `쇼윈도` 같은 것"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자 미국이 이제 전작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우리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대한 참여정부의 비판적 시각도 그대로 쏟아냈다. 이 실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언론이 있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원을 낭비하게 해선 안된다. 정권은 5년만에 심판을 받지만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풍기 바람이 일시적으로 땀을 씻어주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부채질을 계속하는 식으로 여름을 진득하게 넘어가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진실을 쥐고 있는 부채질이면 선동이나 왜곡의 선풍기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