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면책 확대해 자금지원 늘려야"- 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비리와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절차가 분명한 경우라면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관련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면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며 이를 오히려 우리가 앞서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율기준으로 2%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이를 경착륙으로 규정,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등의 비상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중 김 대통령과 보고 참석자간의 토론 내용 요약.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관련 - 대통령 :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대응책은 무엇인가? - 재경부 : 경착륙을 예상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으나,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 정책과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경착륙은 성장률이 2%(연율기준)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대책을 비롯해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금융 등 거시정책 수단을 적절히 조합(policy mix)하는 등 충격이 심각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힘이 있다.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왔으며, 재정이 건전해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재정,금융 여력이 충분히다. 경착륙은 없다고 본다. - 대통령 : 일본의 경우 달러/엔 환율이 360엔어서 100엔대로 떨어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노력을 통해 아직까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경착륙할 경우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워 질 텐데 이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경색 문제와 관련 - 대통령 :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데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가? - 김광두 서강대 교수 :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을 계속 늦출 우려가 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이 것이 공적자금화될 수도 있다. - 대통령 : 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 조속히 은행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기업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을 고쳤으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금융종사자가 비리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분명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자금을 지원했다면 부실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해 줘야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다. ◆증시 활성화 관련 - 대통령 :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화와 생명산업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도록 해야 한다.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 그러나 투자심리도 매우 중요하다. ◆기타 - 대통령 : 구조조정 정책에 있어서도 A/S(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공기업 개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경제5단체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4대개혁을 철저히 주진해 시장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2월까지 4대개혁의 큰 그림이 마무리되면 특히 금융과 기업은 시장에 의해 변화돼 나가야 한다. 기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금융기관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나라가 잘 되고 구조조정이 뒷받침된다. IT와 BT산업의 발전이 중요하고, 전통산업도 이를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과 관련, 외화자금 유출 동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신장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불법투쟁은 절대 보호되지 않는다. 원칙과 정도를 갖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발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혜적인 지원은 안된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에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니 각 경제부처와 겸손한 자세로 협조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합성을 높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바로세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 시스템으로 상시개혁을 해 나가되 증시를 비롯해 심리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