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北 도발 대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주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외교부 및 통일부와 합동으로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5년 주요성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 군사 관계 주도권 확보, 최상의 한미 동맹 유지와 연합 방위능력 강화, 국방외교의 지평 확대 및 세계평화에 기여, 창조국방의 기반을 구축하고 독자적 방위역량 확충, 선진병영 기반확충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방위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는 2016년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지속 개발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및 사이버 공격, 테러 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내재 등 북한 위협이 상존하고 아태지역 국가간 갈등과 경쟁의 심화, 국내외 테러 위협의 확산 등의 잠재적 도전요인을 전망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우선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및 테러를 억제해 대북 군사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구상이다. 비무장지대(DMZ)·전방부대일반전초(GOP) 과학화 감시 경계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군사도발 뿐 아니라 테러와 생물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수행 체계를 정립한다. 한미 연합연습 시행 등을 통해 이행 체제를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과 한미간 정보공유 체제도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체계 구축 사업도 시행한다.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생물방어연습과 화·생 위협 대응 종합 발전 계획을 보완해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전 수행 기반을 토대로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해 올 9월 최초로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정신전력 강화,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정예화된 간부를 육성한다. 특히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여군 확대목표를 2017년까지 앞당겨 달성토록 추진한다. 여자대학 1개 학군단을 추가 선발해 여성 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기강과 보안의식이 충만한 국방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올해 국방부는 체공형 스텔스 무인 타격 체계와 초고속 수중 운동체 기술 등 신개념 기술을 연구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자원 및 부대관리 혁신, 드론 이용 무인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성실 수행 인정 제도와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F-X와 차기 잠수함 개발 착수, 대형공격 헬기와 차기호위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합동 전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협의체를 활용해 방산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정부기관 통합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T-X사업을 적극 지원 하는 등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 혁신도 추진한다. 2016년에는 방산비리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실시해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방위사업 비리를 제로(ZERO)화하고 전문형 인재 육성과 소요 기획 체계를 개선해 부실을 방지한다. 획득조직과 기능을 보강 하고 성능우선낙찰제도를 도입해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 체계를 제도화한다. 또한 병영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자율형 병영 문화를 정착시켜 혁신 성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병 복지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3~2017년 군인복지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목표를 적극 추진한다. 일반 병사 봉급은 2016년에 15% 인상하고 2017년에 10%를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장병들의 의식주 개선을 위해 병 1일 기본급식비 6155원(2012년)에서 7481원(2017년 목표)까지 늘린다. 건조기도 2012년 57%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희망준비금을 2015년 32% 수준에서 2016년 50%, 2017년 60%까지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2015년 최초 도입된 전우사랑보험도 적용대상을 병 뿐 아니라 생도와 간부후보생으로까지 확대한다. 보장항목도 당초 ‘사망’에서 사망 및 후유장애까지로 넓혔다.

군가족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107개 수준의 어린이집을 올해 125개소로 확대하며 2020년에는 172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12개소에서 2020년 42개소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