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의료개혁 민관 협의체 만들자"(종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반발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하례회에 이어 의료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도 가졌다.

문형표 장관은 하례회 축사에서 “의료계가 직면한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이겠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정부, 의료계, 가입자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고, 의료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잘 안다”며 “정책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높이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를 근간으로 국민 편의와 의료 서비스 질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977년 탄생돼 지난 37년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며 “낮은 건강보험수가 등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과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신뢰 회복과 의료계 발전을 막고 있다”며 “정상진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게 의료기관 임대업, 호텔업, 화장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 보전을 권고해 의료계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정상적으로 바뀌고 의사들 입에서 투쟁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2014년이 되자”고 소망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계가 흐트러져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던 만큼 대화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보건복지에) 관심이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중재역할도 할 것”이라며 “당이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을 돕겠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의원)은 “박인숙, 안홍준 의원 등 여당 의원 모두 영리병원, 원격의료가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데, 문형표 장관은 하겠다고 한다”며 “통상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논의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쳐볼 때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이게 바로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설익어도 한참 설익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SSM으로 동네 슈퍼, 빵집이 다 망하지 않았느냐.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올 수 있는 해답을 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모르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영리병원은 하지 말고, 원격진료는 22세기쯤 하자”고 농반진반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는 ‘원격의료 저지하여 국민건강 사수하자’ ‘의사도 국민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의료악법 철폐하여 진료환경 보장하라’ 등의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이 자리에는 문 장관을 비롯해 안홍준 새누리당 외통위원장, 설훈 민주당 의원, 김영미 의원,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신의진,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치과협회장, 제약협회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정관계와 의료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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