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선발시 키 제한 없애주세요"…국방부,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국방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인권보호 및 복지 강화’, ‘여군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및 ‘개방형 국방운영’ 등 국민과 장병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대학생, 시민, 장병 등 다양하게 참여해 총 613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인권 및 복지 분야가 387건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였다. 이어서 개방형 국방운영이 125건, 여군 분야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 (공동수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수은 씨가 제안한 ‘장병 참여 재판’과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이승용 씨가 제안한 ‘여군 선발의 키 제한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군 인권보장과 신체조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수상 선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장려상으로는 ‘병영 내 전자책시스템(E-Book) 도입’을 선정다. 제안자가 2명(육군 제13항공단 최승호·육군 인사사령부 윤진욱)으로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전자책의 접근성, 다양성, 관리효율성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종합 평가에서 수상작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직무적성검사에 따른 군사특기 분류, 여군 출산·육아·휴직의 대체 인력풀(pool) 구축,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청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국방장관상장과 상금(우수상 100만 원·장려상 60만 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제안은 국방부 소관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상세한 검토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2.0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