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여야정협의체 첫 가동…협치 물꼬냐, 정국 한파 지속이냐

지난 8월 16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5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8월 회동에서 협의체 설치에 합의한 후 석달여 만에 가동되는 셈으로, 갈등·대립해온 정국 현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단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경제정책 방향,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되, 저출산문제 해결책 등 비쟁점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

한국당 “진짜 국민 목소리 대변할 것”…평화당까지 ‘소득주도성장 수정’ 협공

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자유한국당은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별렀다.

한국당이 이번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려 하는 의제도 5가지가 넘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긴급 노선수정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수장들 교체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북한의 사과와 발언 당사자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교체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경질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일방 추진 중단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이다. 하나하나가 문 대통령과 여권으로서 수용하기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

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요구로 한국당과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당에서 ‘고용세습’이라 부르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제기할 것이란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때 10월25일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자체 지정하는 등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낙하산’ 인사 문제를 따지는 데 주력했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을 7월로 유예하자는 제언 등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키로 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넘은 새만금 추가 대책, 군산 등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책 등도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대책 등에 성과 한정 전망 “성과 없으면 다음 회의 장담못해”

야당들의 ‘경제정책 방향 전면 수정’ 협공이 이어지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기금과 같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야당 협조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법안과 같은 민생법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안, 상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회동 때처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다시 언급할 수 있다.

내년 예산안, 판문점선언 비준 등 확연한 입장차 속에서도 아동수당 확대 등 일부 현안엔 합의 도출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반영을 전제로 아동수당 소득범위 90%→100%로 확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고, 정부여당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가동으로 정국의 숨통이 틔일 것이란 기대는 낮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입장차가 첨예한 문제들이 다뤄질 자리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해 4대 2의 구도를 만들어놨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는 ‘다른’ 목소리에 문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삼아, 첫 회의가 5일 11시 청와대 회동으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