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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서울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간협력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구축,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 도로 지하화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하철 파업 위기를 맞았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명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가장 먼저 내년부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을 주장할 것을 보인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기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국고지원 단가 상향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저상버스 추가 도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국비지원을 요청한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