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0%에 공급…오세훈표 장기전세 '시프트' 되살아나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당선되면서 집값에 허덕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상생주택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자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상생주택’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후보의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상생주택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생주택 제도란 도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

토지를 제공하는 민간 토지주에게는 최소 20년 동안 토지 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고대하는 수요가 꾸준한 만큼 오 시장의 상생주택 역시 흥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모집한 제39차 장기전세주택 1순위·우선순위 입주자 모집에는 총 550가구 공급에 신청자 1만 1669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1.2 대 1로 집계됐고, 접수가 미달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오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냐”“상생주택 어디가 나올 것 같냐”“장기전세주택 들어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등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이 수두룩 올라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이명박 시절 도입된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반값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상생주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역시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토지주인 민간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대량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주택공사(SH)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사업인데다 민간 토지주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만큼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본 손실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과거 장기전세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SH공사의 역할과 과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