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안'' 발표 … 세부 내용과 논란거리들

[노컷뉴스 제공]정부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축소

37개에 이르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이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세 곳으로 통·폐합된다.

정부 중앙청사의 경우 별관 1층에서 3층까지, 과천청사는 재정경제부 건물 1층에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된다. 대전청사는 현행 합동브리핑실이 유지된다.

중앙청사에는 브리핑룸이 4개, 송고실이 1개가 설치되고 과천청사에도 역시 브리핑룸 4개, 송고실 1개가 설치 운영된다.

다만 업무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 국방부, 금감위, 검찰청, 경찰청,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은 유지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통합 운영된다. 또 서울 8개 경찰서에 있는 송고실은 폐쇄된다. 합동브리핑센터에는 브리핑실과 함께 취재편의를 위한 언론사별 송고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 '전자브리핑' 제도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 통해 보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브리핑의 경우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굳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취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언론의 개별적 취재질의와 답변도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차원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여부가 관건

지난 2003년 6월 참여정부는 기존 기자단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자실을 군소언론사를 포함해 모든 언론사에 개방하고 정부 당국자들의 공개적인 브리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브리핑 숫자는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볼 때 평균치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재현장에 있는 일선 기자들 대부분은 현재 대다수의 정부 부처가 브리핑 횟수만 늘리려 할 뿐 내용에서는 보도자료를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언론 기피증이 심한 현실에서 선진국과 같은 활발한 브리핑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언론의 정부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 제한이 강화될 경우 취재영역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을 제대로 충족해 줄 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여론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해

국정홍보처는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부처들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중앙청사의 한 부처 공보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 국장급 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2시간 정도 의견을 청취한 게 전부"라며 "이후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3월 워크숍 때 홍보처의 개선방안에 상당수 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홍보처는 그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외여론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고 언론계에 대한 의견청취도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