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 재산세·거래세 낮춘다"(종합)

[edaily 이정훈 김상욱 최한나 기자] 부동산세제의 실거래가 과세전환과 관련,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가 재조정되고 거래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시군구별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가 완화된다. 다만 양도세 세율체계 재조정과 거래세율 인하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2분기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방안도 신중히 검토된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물량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되고 국민임대주택에 24평형이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부동산세제와 관련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의 전환은 추진하되 실가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가중하는 점에 유의하고,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재정수입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9월 고지되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12월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2개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추계치인 10%수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거래세율 시기와 인하방법은 구체적 내용은 없으며 올해안에 가능할지 아직 불투명하다"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자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취등록세를 낮춰줄 경우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된다는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일률적인 세율조정보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해 조례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율 조정은 부문별로 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세율 조정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오늘 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노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로선 중립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 말것인가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 2분기 GDP가 8월중순경에 발표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속보지표 등을 보고 추정치를 판단해 추경편성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TL사업은 1조원 수준을 올해중 집행하고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8월중 착공토록 했다. 아울러 대형국책사업의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 신도시와 철도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와 고용창출관련 인프라구축 사업위주로 총 89조원규모의 2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분기 추진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진입·영업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기업CB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분야와 관련해선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 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으며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국민임대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민임대주택중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6월중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판교와 아산, 파주신도시를 착공하는 등 기업도시와 신도시 건설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분야에선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3000억원 수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투자재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오는 8월에서 11월중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토록 했다. 또 농촌투자유치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국회에서 농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IT컴플렉스 및 u-IT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와이브로, W-CDMA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와 민간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침에 따라 경기활성화에 매진키로 하고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문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6월중 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