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초까지 부실 상호신용금고 36개와 부실 신용협동조합 123개 등 159개 부실 서민금융기관을 퇴출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조업자금 5조9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28일 ‘공적자금 투입 세부내역 및 제도개선사항’ 보고서 참고자료를 통해 신용금고의 경우 4조3000억원, 신용협동조합에 1조6000억원 등 5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신용금고의 경우 영업정지중인 8개 금고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부실금고 17개의 퇴출에 1개 회사당 평균 1190억원씩 예금대지급용으로 총 3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BIS비율이 1~6%인 38개 부실우려 금고의 약 30% 수준인 11개사가 퇴출될 경우 1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협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314개사 중 약 40%인 123개사가 퇴출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는 예금대지급용으로 1개사당 평균 130억원씩 1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