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묻겠다" 전격 선언 배경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민적 불신과 관련, "재신임을 묻겠다"고 전격 선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축적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언은 전혀 예상밖이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충격적인 `재신임` 선언 배경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산적한 국정의 악재적 요인들을 타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판단과 함께 국민의 재신임 과정을 통해 실추된 국정운영 능력의 복원을 도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재신임 선언의 배경으로 꼽은 `국민적 불신`과 관련, "도덕적 신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떤 장애라도 부닥치고 극복할 수 있지만,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참여정부가 그동안 정통성의 핵이라고 강조해왔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염동연 씨의 금품수수로 인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파문, 386 핵심측근이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금품수수설에 이어 `노무현의 영원한 집사`로 통하는 최 전 비서관의 금품 수수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재독학자 송두율 씨 문제로 인한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이념논쟁,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 민주당의 분당과 통합신당 출범으로 인한 지역주의의 심화, 카드빚 등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가속화 등 사회적 갈등의 증폭현상도 `재신임`을 전격 선언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 대통령은 결국 이 같은 국정운영의 악재 요인을 정면돌파하지 않고서는 향후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위기의식 속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이런 상태로 어정쩡하게 1~2년 국정을 이끄는 것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가든 부든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 이 같은 맥락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도 깨끗한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책임을 사면한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며 "어쩡쩡하게 피해가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발언이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책임을 사면한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는 발언은 재신임과정을 통해 자신의 떳떳한과 당당함을 확인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원할하게 이끌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연하면 국민의 재신임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구하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비전으로 한 경제회복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판단과는 달리 `재신임 선언`은 위험한 승부수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 내년 총선전후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만큼 그 때까지는 대통령을 축으로 한 원활한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국정혼란이나, 하던 일이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정치권의 공세 또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나라가 표류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재신임을 받는다면 국민투표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재신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국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