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권오규號`..눈치 적당히 봐라(VOD)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새 경제사령탑에 올랐다.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기용된만큼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없으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유가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조짐 등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당과 재계, 학계 등 전방위에서 `경기 활성화`정책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권오규팀`의 최대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새 경제팀, 풀어야할 과제는

새 경제팀은 당장 둔화되고 있는 하반기 경기와 맞닥뜨려있다.

재경부가 내건 연간 5%의 성장률 달성에는 고유가와 세계적인 금리 동반상승이라는 하방리스크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경기의 하방리스크 요인이 재경부의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장기 과제라해도 참여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보여야한다.

고령화대책의 큰 축인 국민연금 개정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시 사회적 마찰을 잘 봉합하는 것도 숙제다. 아동수당제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공염불`에 그치지 않게 된다.

벌써부터 당과의 마찰이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문제다. 권 부총리는 6억미만 주택의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외에 추가적 대책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여당의 부동산 관련 감세론은 거세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 둔화를 부추기고 있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현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과제 중 하나로 개방정책을 꼽고 있다. 시장주의자, 개방주의자로 잘 알려진 권 부총리도 한덕수 전 부총리의 기조와 같이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FTA협상이 2차 협상에서 사실상 결렬상태로 끝나 오는 9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권 부총리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드인사`극복할까

권 신임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수석에 최근 경제정책실장을 지낸만큼 누구보다 현재 정책방향과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로 꼽힌다. `코드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권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재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권 부총리의 `참모형`특성때문에 재경부의 위상을 끌어올릴만한 카리스마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장기 세제개혁안 등이 지방선거로 인해 차질을 빚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 등으로 재경부의 입지가 위축될대로 위축된 상태다.

FTA나 연금개혁, 저출산대책 등 주요 과제들이 모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어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불만을 절충하는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권 부총리가 청와대와 국회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정책을 펼친다면 `코드인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충고가 나오고 있다.

◇ 부동산 퍼즐 잘 풀어라

전문가들은 "권 부총리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뿐 아니라 학계와 재계 등 각계 각층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권 부총리를 끊임없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새 경제부총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었던 확대 재정정책으로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가구1주택의 보유세를 원상복귀하는 등 감세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창업관련 제도 등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감세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문제도 결국 민간의 경기가 살아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 침체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센터장은 "경기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재정을 동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무엇보다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며 "투자활성화와 함께 시장 개방,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과제들을 강도높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