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경제에 부담준다?..논란 예상

[edaily 문영재기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불과 1개월만에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계와 금융계·학계·연구소 등 각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10명중 6명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실시로 내수위축, 은행 연체율 상승 등의 경제적 파장을 몰고 왔다며 앞으로 내수경기 위축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몇 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0%에 달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 시행 백지화` 13%, `자율적인 성매매는 당분간 허용하되 점진적으로 단속 강화` 9%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응답자의 62%가 현 성매매특별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한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그쳤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서비스업계의 급속한 부실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금융여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1∼12일 LG·비씨카드의 전체 사용액은 전월대비 5.2% 증가했으나 숙박·미용업, 유흥주점 등 서비스업종의 이용실적은 전월대비 29%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숙박업 관련 연체 대출금은 지난 9월말에 비해 1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