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개혁 점검회의 발언(전문)

김대중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를 가능한 빨리하라"고 경제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또 "세계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김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이제 구조개혁이 상시평가제로 가는데 국내외의 다양한 평가가 있다. 그동안 경제팀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해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갖고 세계경쟁에서 이기는 체질이 필요하다. 기본틀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4대 개혁으로 체질을 강화하고 여기에 우리가 선두에 서 있다고 보는 정보화를 모든 분야(농업까지도)에 접목시켜 디지털 산업국가를 지향해 가면 경쟁력이 향상되어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4대 개혁과정에서 잘 된 것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나타난 문제점은 시정을 해야 한다. 이제는 시장기능이 작동토록 해야 한다.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와 감독기관이 최선을 다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 시장기능에 맡긴 후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될 경우엔 정부가 무책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간섭을 하되 그것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4대 개혁을 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경제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 우리는 신속히 대응을 하고 보완을 해 아주 좋지 않을 환경을 가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민영화를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어서 정부가 너무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민영화를 추진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지 않고 민간에 넘기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은행이 민영화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인사, 대출 등이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책임경영이 이루어진다. 혹시라도 정치인들의 대출 청탁 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금감원이 철저히 감독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조그만 영향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은행이 투명하고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앞으로 분식결산이 기업에서 사라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라. 2001년을 분식결산을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자.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해 보니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런 문제가 일선에서 발견이 되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문제로 지적된 것은 대책을 세워 달라.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화염병이 등장하니까 유럽 등 외국 TV에서 한국이 과거 노사투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노사 모두가 잘 되는 것이다. 노조도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거기에서 이익이 났을 경우 그 몫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노사문화가 국가 경쟁력에 대단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