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어떻게 살린 부동산시장인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최근 인천 청라·송도지역에서 투기가 재연되는 양상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투기대책을 사용했다가 시장이 얼어붙으면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도로아미타불`이기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청라·송도지구 모델하우스 현장점검을 다녀온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 다소 과열됐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모습은 포착하지 못했다"면서도 "20일 당일 모델하우스에 문 앞에는 상당수의 `떴다방`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국적인 양상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겠지만 현재 상황은 국지적인 과열 양상일 뿐"이라는 것.

국토부는 앞으로 이 지역의 투기단속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일임키로 했다. `떴다방`들의 불법 전매와 관련한 사항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게 맡기기로 했다.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지자체에서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열양상까지 확인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가라앉을 경우 회복시킬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여론에 떠밀려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단속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국토부의 현장점검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재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대책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국토부의 뜻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주말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토부에서 국지적인 현상으로 투기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