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안심소득 본격 가동…서울투자청 설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서울비전 2030’을 전격 공개했다. 먼저 무너진 일자리 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평생 교육플랫폼인 서울런을 본격 가동한다. 내년부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오세훈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시민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40개까지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는 2030년까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4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우선적으로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도시경쟁력 회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4월 취임 당시부터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지난 5월부터 학계, 전문가, 시민 등 122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통해서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시는 2030 서울비전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총 78개 정책과제 중 20개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정책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분야의 신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의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청년주택·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등 주택유향을 다변화해 연평균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무너지 일자리 복원을 위해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개소 조성,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도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올 7월 서울시가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런 사업 예산은 시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 삭감으로 되살아나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가 민간업체와 연계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거 때부터 오 시장이 줄기차게 강조한 서울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를 ‘글로벌 톱5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먼저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도 내년에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동대문을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도 내년부터 열기로 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등이 발생해도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오는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74.8세(현 71.9세)로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스마트밴드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중랑천 등 하천 녹화로 생태숲 확충(총 면적 18만㎡)하고, 사대문 안에 주요 간선도로에 사람숲길 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메타버스 서울’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25개 자치구에 흐르고 있는 실개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