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 `주차장상한제` 확대

[edaily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도심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상한제가 확대실시되고, 연간 에너지 사용계획을 정부에 제출, 협의해야 할 지방 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국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총 176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에너지사용량/국내총생산)도 올해 0.303에서 2007년에는 0.277로 8.6% 개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수송·교통 체계도 손질, 내년부터 택시운행대수를 지역별로 제한하는 총량제가 도입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도록 탄력근무제·재택근무의 활성화해 교통량을 근원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소비총량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물매매시 에너지효울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조달품을 구매할때 대기전력 1W이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에너지절약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TOE란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양으로 원화로 약 27만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