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소송 개입 의혹' 前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압수수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김종필(56) 전 비서관의 현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소송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법원행정처와 함께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는 경로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당시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된 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모(41)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방모(45)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재직시절 사용했던 컴퓨터 등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행정처에 근무하며 법관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방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