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환율 수출영향 줄고 물가영향 커졌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환율이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수 출신 김광진 씨가 사회를 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친구와의 대담에서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질문에 "시장개입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방향으로 환율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환헤지 등 보험, 파생상품에 많이 가입하면서 10년 전과 비교해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었다"며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졌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과세나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차익과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국제 금융시장이 불확실한데 따른 충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급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이득을 단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국제유가(두바이유)가 130달러로 5일 이상 지속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기름 값이 올랐을 때 세금을 깎아준 적이 있지만 표시도 안 났다. 서민을 돕는 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을 낮추는 것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평균을 봤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다만 빚을 얻어 빚을 갚는다든지 생계를 위해 고금리 빚을 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은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