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 고질적인 아파트 비리 어떻게 하나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여름휴가철과 추석연휴를 모두 끝내고 이사철을 맞은 주택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재건축 연한 단축과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 담긴 9·1 부동산대책이 과연 주택매매를 늘려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가을 전세철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유의깊게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내는 9·1 대책 후속조치

정부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들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는 0.1~0.2%포인트 추가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청약저축에 4년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디딤돌 대출을 통해 만기 30년(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빌리면, 지금보다 이자는 연 40만원, 원리금상환액은 연 26만원 줄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됩니다.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하고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아 시행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환수법 폐지 등 국회에서 다뤄야 할 정책들은 기약이 없습니다.

◇김부선과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이번주에는 배우 김부선씨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폭행 시비 정도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무려 2년 넘는 기간동안 본인이 사는 옥수동의 H아파트의 관리비(난방비)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결국 서울시 조사에서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건이 300건, 9만원 이하인 곳이 2000여건에 이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난방비는 이웃 주민들이 나눠 낸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지난 몇년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보공개 등의 확대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등지에서 조직폭력배가 아파트 관리업무에 깊숙히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전부지 주인찾아 부동산 시장 ’기대감‘

지난 18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한전 부지)의 새 주인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선정됐습니다. 감정가의 세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아 ’승자의 저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에 110층 높이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지어 그룹의 컨트롤 타워와 호텔·컨벤션센터·자동차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 시설을 갖춘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한전 부지 주변 일대 강남권 오피스 시장과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수혜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고 계열사가 옮기는 시기는 2020년대에 가서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두르는 것 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