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겨냥…“자유 최대 보장 결과가 대공황”

이재명, 천안 방문 중 SNS 방송
"초대기업 법인세 꼭 깎아줘야 하나"
"결제 살리는 일보단 딴 데 관심 있는 듯"
  • 등록 2022-12-13 오후 3:09:12

    수정 2022-12-13 오후 3:09:1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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