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감소에 칼 빼든 복지부..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첫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급여 인센티브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보완 대책을 내 놨다. 총 19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 대책도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보다는 임신·출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도 과거 내놓은 대책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뾰족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올해 국내 출산율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다.

실제 올 들어 5월까지 출산율은 1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오히려 1만명 줄었다. 복지부는 19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구조적인 대책인 내년에 보완하기로 하고 당장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에 적용하던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9월부터는 전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난임 진단을 받았을 경우 과배란 유도 주사 등은 최대 60만원씩 3회(180만원),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씩 3회(150만원)씩 보장해 주고 있다. 시험관수정은 190만원씩 3회 지원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하던 체외(시험관)수정 지원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난임 지원대책으로 지원대상이 기존 5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대책에 따른 내년 난임 예산은 600~65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난임 시술 지원 확대에는 시술 전 거쳐야 할 검사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위원은 “우리나라 난임 시술 성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난임 원인을 파악하는 임상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위한 스마트근로감독 강화, 근로시간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을 정착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인상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할 때 두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 7월 이후 둘째 자녀를 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가 근무지 이동을 희망할 때 우선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지 전보 우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할때 두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입소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워킹맘은 “출산 장려책이 나온다고 해도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는 부분이 많고 실제 중소기업에 적용하려면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아이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