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판사탄핵 찬성, 당론 채택”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평화당이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는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이 함께하게 됐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여러 논거로 볼 때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견이었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법관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라며 “전체 의원이 소추안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평화당에서 직접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했다.

법관탄핵 규모와 관련 장 대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공소장에 명시된 6명과 법원이 징계한 13명 정도를 특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판사탄핵에 반대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장 원내대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탄핵은) 분명히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정기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훨씬 전념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평화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용주 의원의 사퇴로 공석상태였던 원내수석부대표에 최경환 최고위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당론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