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수업계, "바이 아메리카" 법안 우려

[edaily 공동락기자] 미국 의회가 국방성이 해외에서의 물자 조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국방성이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자극해 록히드마틴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무기 수출 프로젝트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산업협회의 국제사업부문 부대표인 조엘 존슨은 "현재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군수품의 규모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6배나 많다"며 "수입 제한을 법률로 정할 경우 유럽내 보호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최근 내년도 국방성의 조달 계획과 관련해 현행 50% 수준인 국산화 비율을 65%로 상향하는 소위 "바이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차량용 타이어, 비상식량 등과 같은 제품의 미국내 조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과 국방성은 이번 법률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특히 미사일 방위체제, 전투기 조달 계획과 같은 대형 군수품 수출 프로젝트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성을 이를 우려해 의회에 서한을 보내 바이아메리카 법안의 통과가 오히려 군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손실 역시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원무기서비스위원회의 대변인 존 얼리요트는 "상원은 방위 예산을 국산품 사용을 늘리는데 소비할 경우의 이득만큼이나 수출이나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