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만 있고 성장은 없나" 봇물터진 녹색법 성토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산업계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한 각종 성토를 쏟아냈다. 정부는 `미래에 대비한 준비`라며 산업계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했다.

11일 오후 서울 잠실 코엑스에서 열린 4차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회의에서는 내달 14일 발효 예정인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을 녹색위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각 부처는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갈 것이라며 산업계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했다.

황인학 전경련 상무는 "이번 시행령은 성장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녹색 주제만 강조됐다"면서 "현 상태로 추진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상무는 "관건은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는데다, 녹색만 있고 성장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시행령은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문제임에도 중소기업들은 녹색성장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관련 전문가도 없어서 공정별 온실가스 계산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규 건설협회 부회장은 `인센티브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법령의 내용을 보면 규제는 대체로 명확한데 인센티브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모호하다"면서 "초창기이니 만큼 인센티브는 명확하면서 파격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7만5000TOE(석유환상톤)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산업경제 여건에 비해 너무 빨리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2~3년 유예하고 대기업도 미국 기준 정도로 관리대상을 정하는 게 맞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단장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두고 우리 국가의 최종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과 절차"라며 "계속 얘기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석 환경부 실장은 "미래를 대비한 준비이며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계비용이 적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 생활과 교통, 건물 등의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가는 정책을 통해 국가적으로 큰 부담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실장은 "(주관부처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는 것을 새로 설립되는 기후변화에너지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합치는 게 낫겠다"면서 "모든 서류를 센터로 제출하고 센터에서 다시 각 부처에 나눠주는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아직 목표치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린 왜 제제를 가하는 것부터 시작하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범사업인 만큼 가급적 인센티브 위주로 보완할 순 없는지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미 새로운 투자에 대해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은 이미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보완해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인센티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주는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줄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