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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2018년 37건 등 총 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조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