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단계적 폐지 검토...아동수당 도입도(종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수당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다. 다만 도입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차기정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출산율 저하 등 인구구조 변화 △갈등 확산, 신뢰 하락 등을 해소하는 사회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다.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2012년 4월 신설됐다. 유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장기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출산장려나 여성고용 효과를 감안해 예산·세제 지원의 통폐합을 전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예산에서는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이, 세제에서는 자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등이 지원되고 있다.

단계적인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 소득을 통해 노후에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액을 조정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 노력과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자본이 부족하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찬 민간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상호 간의 불신, 사회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사회자본의 축적이야말로 작금의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신뢰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사회 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분권과 자율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시장의 변화를 읽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