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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관건인 백신은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정부는 선진국 중심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산발적 확산세와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가 맞물리고 하반기 들어 코로나19가 진정하고 경제 활동 본격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보급·개발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당장 내년초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이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1000만명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백신 개발을 마치고 접종 시작한 화이자 등 다른 제약사와는 2400만명분의 백신 구매를 위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아직 임상을 마무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측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차질이 없으면 금명간 계약을 확정해 그 내용을 공지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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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접종 전략과 접종인력 확보·교육 등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정부는 4400만명 가량의 백신 접종 시기는 물론 우선 접종 대상과 접종비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정부는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임상시험 모델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서는 해외 임상 지원 종합포털·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중심으로 창구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내년 경제 전망 불확실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방향 설문에서도 내년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51.2%)을 꼽았다. 대내 리스크 역시 가장 많은 35.5%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 전망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과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관련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 감안했다”며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거나 조정이 있는 경우 금년말이나 내년 1분기 경기에 추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