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안` 칼 가는 민주당…법인세 두고 `벼랑 끝 협상`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수빈 기자]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막판 협상에 나섰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마지막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반드시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사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할 수정안을 다듬는 등 최후의 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 수정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민감세안’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尹 “법인세법 반드시 통과”…李 “대기업 감세? 왜 그래야 하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연장된 협상 시한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 양측은 ‘대기업 법인세’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 밑의 의견 교환만 오갈 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적용되게 된다. 이 방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를 ‘초부자감세’로 규정,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실제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당분간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터라 국민의힘의 강경한 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단독 수정안’ 준비 착착…한덕수 예방도

이처럼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수정안 검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법인세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미 민주당 수정안의 상당 부분은 구체화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2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및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 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은 기존 25%로 유지하고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율을 10%(정부안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기업에겐 약 1조7000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00만원(정부안 1400만원)까지 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따라) 25% 법인세 납부해야 하는 103개 기업이 문제다. 지금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들이 투자를 더 하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게 법인세를 내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다른 서민 관련 예산의 경우) 다 토론해서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예산안 통과 협조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대표를 예방하기도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법인세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