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상회담’ 거론하다가 돌연 발사체…고심 깊은 文대통령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북정책 승부수 3자·4자 종전선언은 가능할까. 북한이 희망 섞인 메시지를 발신함과 동시에 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이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결과를 보고 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짧은 지시사항에 최근 고심이 잘 드러나 있다는 분석이다. 사용한 용어에서부터 그렇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날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채,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언어만을 사용했다.

또, 최근 북한의 담화와 함께 미사일 발사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내놓은 유화 발언과 미사일 발사라는 상반된 시그널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북한의 의도를 알아내라는 지시다. 북한의 미사일로 말미암아 개최된 NSC 보고 이후 내놓은 지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고민을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고심하는 것은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화답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에 있어 종전선언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남북, 북미간 ‘진전’을 다시 이어갈 핵심 연결고리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고려하면 종전선언이 사실상 마지막 한반도 평화 관련 제안이기도 하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성과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당분간 북한의 발언과 행동 아래 숨은 의도 분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중요한 만큼, 이들 국가와도 물밑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