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임을출 교수 "김정은 정권 출범 7년, 北변화 중심은 '경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김보영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지난 7년간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 이전 몇 십년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의 중심에 ‘경제’가 있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둘째 날 ‘신냉전시대 갈림길, 기업의 셈법은?’을 주제로 열린 네 번째 세션 ‘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이야기하면 핵과 미사일 이런 것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북한의 가장 큰 변화는 경제에서 일어났다”며 “핵심은 결국 시장경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이전보다 많이 도입하면서 시장화가 굉장히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는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물류·유통은 물론 금융·부동산 시장까지 꽤 큰 규모로 형성된 상태”라며 “특히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시장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빠른 자본주의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 경제보다 더 자본주의화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물론 경제 구조와 규모는 아직 사회주의 시스템이 남아 있지만, 돈의 영향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오늘날 북한의 현실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지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미국의 제재가 소용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대북제재로 수출이 10분의 1로 줄어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국산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재 이전과 비교하면 새로운 상품의 유통이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최근 개최된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외국기업이 참여한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북한은 노동력에만 의존하는게 아닌 과학기술이 견인하는 자력갱생 정책을 통해 자립경제 기반이 잘 구축돼 있다”면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독특한 북한의 생존 방식을 보면 북한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