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인구충격 대비 여성·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촉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해 여성·외국인 등 생산인구 감소에 본격대응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 자연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종사자 보호,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하고 상호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 사실혼·비혼 출산 가구 등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이 부조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과밀화에 관련해 “지역 거점이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별 중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선 핵심 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해 나가고 저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령층 급증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비 및 관련 기술개발고 ㅏ서비스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구조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과제별 논의범위와 해결 순서를 마련하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