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31%↓…새만금개발공사 안전관리 '최하'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산업재해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27명으로 2021년보다 12명(30.8%) 감소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시범 운영한 안전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66.7%)한 것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언급했다. 안전신호등은 사고사망자 발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주 건설현장을 매월 점검하고 기관 내부망을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 수준을 신호등의 3색으로 표출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됐다. 100개 기관 중 1등급(우수)는 2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2등급(양호)은 30개로 작년보다 19곳(18.9%) 늘었고, 3등급(보통)은 1곳(0.4%) 증가한 60개였다. 4등급(미흡)은 9개였다. 새만금개발공사만 유일하게 5등급(매우미흡)을 받았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했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개, 하락한 기관은 5개였다. 인천항만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민연금공단·안전성평가연구소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53개 기관은 작년과 등급이 동일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한다.

최 차관은 “전년 대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하여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며 “향후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