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강원랜드'는 어떻게?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향후 국정조사를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등 5당 원내대표는 21일 합의문을 내고 지난 9일부터 지속된 국회 파행 사태를 끝내고, 정상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는 물론, 예산결산특위 정상화·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 재가동·무쟁점법안 처리 등 총 6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조사 대상 기간이 적시되지 않으면서 애초 정의당이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포함 여부가 미궁에 빠졌다. 합의문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만 나와 있다.

현재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는 2012~2013년 사건이 주 대상이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만 포함된다”면서 “그 전에 문제 있는 부분이나 경찰수사 관련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강원랜드가 초점이 아니다”라며 “강원랜드는 수백 개의 공공기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내는 조금 복잡하다. 강원랜드 국정조사를 바라지만 협상을 위해 절충점을 뒀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으로 할 순 없어서 시기를 일단 특정했다”며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여타 야당의 ‘국정조사 연대’에 참여했던 정의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상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을 2015년 1월 이후로 시기를 특정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국당이 합의 문건에 끼워놓으려는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정미 대표는 “채용 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도 포함됐고, 한국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각 당이 강원랜드 건을 두고 미묘하게 입장 차를 벌이며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2012~2013년 시기가 들어갈지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서에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못박아두는 작업이 불가피한 까닭에, 여야간 강원랜드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리란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명목상으로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2015년 이후라는 구두 단서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바라는 실체적 채용비리에 접근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