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변동금리대출→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탄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20조원 규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우려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7조5000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차 추경예산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금리상승에 노출된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금공에 10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지원대상은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로 빌린 주담대다.

담보 주택가격에 따라 2가지로 갈아탈 수 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의 경우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현 4.10~4.40%)보다 최대 30bp(1bp=0.01%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최대 2억5000억원까지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차주는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10bp 낮은 수준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상품은 별도 소득제한이 없다. 두 상품 모두 한정된 재원에서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며 “올해 20조원을 실시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에 추가 최대 20조원 시행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 우려가 있는 채무 30조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거치기간(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과 조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채무조정의 방안으로 대출 금리 역시 낮출뿐만 아니라 장기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도 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 이후 추가출자 등을 통해 총 3조6000억원 출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조5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7% 수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기업형태(개인·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나 잠정적으로 3000만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10월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코로나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설비 및 운전자금 40조원도 공급한다.

이밖에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의 공급을 50% 확대해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국회 추경안 심의를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