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논란 '점입가경'…반인도적 범죄 vs 新북풍

[이데일리 김관용·박태진·이유림 기자]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장면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16명을 살해한 북한의 흉악범을 정부에서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쟁화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탈북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부와 수백, 수천 라인이 운영되는 탈북자 ‘휴민트’ 속에서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은 반체제 활동에 연루돼 남쪽으로 급히 탈출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른 사례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보와 군·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일반적인 북한 이탈주민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법에 의해서도 보호 대상자로 결정받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들처럼 현재의 위기를 일종의 신북풍(新北風)으로 수습하려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통일부, 송환 당시 사진 이례적 공개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판문점에 도착한 뒤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 사건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북송은 잘못된 조치”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이번 사진 10장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회 요구로 사진을 제출한 뒤 출입기자단에도 공개했다”면서 “과거에도 북한 주민 송환 시 언론에 보도자료 등이 배포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어민이 북송 당시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그러나 탈북어민들이 발버둥치고 저항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통일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통일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 정부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허락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범죄조직이 넘어오는 것도 다 받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하는 주체인 통일부가 이러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여주기 위한 차별화”라며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북한은 한국 정부와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사지를 내몬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행태가 확인됐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물증 자료’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싫어하겠지만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