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8억 아파트 살 때 대출 ‘8000만원’ 더 받는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이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TV) 우대 기준을 완화했다. 우대 LTV 비율을 10%포인트에서 20%까지 올리고, 대상 주택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 아파트 LTV 최대 60%까지…대출한도 4억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 제공했던 LTV 우대 조건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했다. 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은 최대 60%(40%+2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또 기존 6억원 이하 주택까지만 적용했던 LTV우대를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했다. 다만 6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대 LTV인 10%포인트만 올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투기과열지구)에서 8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할 시 6억까지는 LTV 60% 적용해 3억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6억원이 넘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LTV50%를 적용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총 4억 6000만원이지만, 대출한도(4억원)을 고려해 총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단 소리다.

이제까지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의 대출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 주택 가격 기준이 더 낮다. 8억원까지는 LTV 우대(70%)를 받을 순 있으나, 5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60%만 적용한다.

또 여당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기준을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생애최초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대상 DSR도 느슨하게…“중저가 아파트 매수 늘어날 듯”

여당은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느슨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DSR에 걸려서 LTV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한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최대 1억원 가까운 대출금이 더 나오는 상황인데, 내집 마련을 준비했던 무주택자들에게 큰 반응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LTV우대를 받는 주택 가격이 9억원까지 상향되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키맞추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30대들이 주로 선호하는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더 몰릴 수 있다”며 “6억원을 갓 넘은 아파트들까지도 LTV우대를 받으면서, 6억원과 9억원 사이 아파트가 9억원까지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현금이 일부 모자라 매수를 주춤했던 실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매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대상은 9억원 미만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