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지목 LH 조직 어떻게…"새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해체수준의 조직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방안도 조직개편 향배에 따라 속도와 추진 주체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LH를 어떻게 환골탈태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성과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강화하라” 고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청와대 앞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 후 전수조사, 농지법 개정 등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고강도 LH 개혁이 부동산시장 불안과 불공정 사회에 대한 분노를 달래는 핵심 방안인 만큼 조직 슬림화와 고강도 내부 규제안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도시 계획과 주택 계획 등 토지·주택에 전반을 독점하는 조직기관인 만큼 내부 정보 통제가 힘든 상황이다”며 “전체적인 국토계획이라든가 주거복지정책, 신도시정책 등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도시공사들에 개발 기능을 넘겨 정보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 해체한 것과 같이 기능은 필요한데 조직을 개편해야 할 때는 조직을 분리하는 수밖에 없다”며 “조직을 쪼개 기능을 분리한다면 감시대상이 줄어들고 관리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자극을 준 뒤 고강도 처벌 규정을 만들고 개별 사안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개발을 하는 시행 부처는 중요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격한 내부통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아주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LH 역시 윤리기준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의 조성권과 주택의 건설 권한이 한꺼번에 한 기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소불위한 권한을 갖게 됐고 그 때문에 직원들의 일탈이 쉽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냐”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세분화 한다면 전속적인 권력을 뺏을 수 있어 통제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 방안 역시 LH 사태 수습 속도와 함께 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공급대책의 추진은 계속돼야 하지만 LH 사태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추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공급대책인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혁방안이 나올 경우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책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