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렁’ 한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요구…고강도 자구안 병행(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또 에너지 급등락 상황을 반영 못 하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 개편 협의도 요청했다. 이와 맞물려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포함한 6조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유례없는 물가 급등 우려와 유례없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에 1㎾h당 3원 인상안 제출…“제도 현실화 협의 요청”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연료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이 통상 1㎾h당 110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2.7% 전후의 인상안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이 같은 연료비 연료단가 조정제를 도입하고 연료비 변동에 따라 매 분기 ±3원, 연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3원을 낮추고 4분기 3원을 올렸을 뿐 연료비가 급등한 올 1~2분기엔 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냈으나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불허했다.

한전은 결국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엔 메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올 2월 발발한 러-우크라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발전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기준가(SMP)는 지난해 10월 100원/㎾h을 넘어선 데이어 올 4월 202.11원/㎾h까지 치솟았으나, 한전이 전력 소비자에 판매하는 110원/㎾h 전후로 고정됐다. 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

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 인상·인하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도 정부에 제안했다. 연료비 연동제 외에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

“1300억원 자산 매각 완료” 6조 자구책 추진 본격화

한전은 이와 함께 6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자구책도 본격 추진했다. 국내 대표급 공기업으로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금 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앞선 5월18일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조4000억원 규모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과 2조6000억원 규모 비용절감를 아우르는 6조원 규모 자구안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15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마쳤다. 신안태양광(125억원),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17.50% 매각(28억원),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곳 중 2곳 매각(84억원), 한전기술 용인사옥 매각(1000억원) 등이다.

4000억원 규모 한전기술(052690) 지분 14.77% 매각도 이사회에 상정하고,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가능한 국내외 투자지분과 부동산은 모두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또 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 추진을 미루고, 발전소 정비 기준 최적화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며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했다. 한전은 연내 이 같은 방식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채 발행 한도가 막혀 유동성이 막힐 우려에 대비해 연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이냐 한전 정상화냐’ 깊어진 정부 고심

정부와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지만,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을 더 두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땐 7월 물가인상률이 6%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없인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평소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도 있다.

한전은 오는 21일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