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20일 발효..세계 최대 시장 열렸다(종합)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14억명(약 13억7000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국내 총생산(GDP) 규모만 10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중국 북경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오는 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확정하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약 3년 7개월 만에 공식 발효된다.

한·중 FTA 조항에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고 규정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발효하기로 했던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열흘 만에 끝냈다. 중국도 이달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 발효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종 20년이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는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법률·엔지니어링·엔터테인먼 등 서비스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연내 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등 관세가 두 차례나 감축돼 우리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측 관세철폐를 확보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 가전 등은 물론, 화장품·고급식품 등이 한류와 연계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국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산업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향후 10년 동안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이 약 14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새로운 일자리도 5만3805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철폐 외에도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수 주중대사(좌)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는 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 제공=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