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재인케어 시행할만큼 우리 재정 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발표를 한 도현욱 씨의 아들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겅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료 인상율 또한 지난 10년 평균치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에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준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2018년에는 보험료율이 2.04%, 2019년에는 3.49%가 인상이 돼, 평균치를 내보면 2.77%로 지난 10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향후 문재인 케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 등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을 해나가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들이 보험 혜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케어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